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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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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세무회계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14,248회   작성일Date 22-08-08 14:16

    본문

    ① 부동산 무상사용

       - 과세요건 : 타인의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(비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제외)

       - 납세의무자 : 부동산 무상사용자

       - 증여시기 : 사실상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, 5년 주기

       - 증여재산가액 : 1억원 이상

         ∑(부동산가액 ×연2%)/(1+0.1)ⁿ


    ② 부동산 담보제공 

       - 과세요건 :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(비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제외)

       - 납세의무자 : 이익을 얻은 자

       - 증여시기 :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, 1년 주기

       - 증여재산가액 : 1천만원 이상

         차입금×적정이자 -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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